거부권 행사된 '쌍특검법' 결국 폐기‥민주,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의지

입력 | 2024-03-01 20:14   수정 | 2024-03-0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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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갔던 이른바 ′쌍특검법′이 어제 최종 부결됐습니다.

여당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안도했고 야당은 여당이 국민 대신 김 여사를 택했다며 특검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할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 직전,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쌍특검법 찬성하라! (찬성하라!)″

그러나 법안 통과를 위한 188명의 찬성표를 받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71표, 부 109표, 무효 1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야당들이 주도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지 10개월 만에 법안이 폐기된 겁니다.

여당은 선거용 악법이었다며 안도했고,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야당은 여당이 ′방탄′에 동참한 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습니다.″

통과가 어려울 거란 예상도 벗어나지 않았지만 공천과 맞물린 표심 역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한 국민의힘에선 ′반대′나 ′무효′표 결과로 볼 때, 참석 의원 110명의 이탈이 거의 없었다는 분위기입니다.

여당 공천에서 ′현역 불패′ 기조가 이어진 효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을 때보다 찬성이 9표 줄었지만, 민주당은 탈당한 일부 의원들이 불참한 탓일 뿐 당내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 새로운 의혹을 더해 다시 법안을 추진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21대 국회에서도 속도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천 갈등을 겪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특검 재추진′을 앞세워 정권심판론에 다시 불을 붙이려는 시도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