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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찬
[제보는 MBC] 동급생에 성폭력 당했는데 '학폭 가해자'?
입력 | 2024-07-15 20:17 수정 | 2024-08-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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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 아이가 동급생에게 성폭력을 당했는데 가해자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역으로 가해자로 몰리기까지 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맞학폭′이 늘고 있다는데요.
제보는 MBC, 고병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평택의 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지난 5월 같은 반 남학생한테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일 네 신체 부위를 만져봐야겠다, 너네 집 갈 테니 같이 자자, 성관계를 하자는 등의 내용의 문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이 남학생이 학교 탈의실과 복도에서 여학생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일이 벌어졌다며, 여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음성 변조)]
″메시지 본 순간에도 제가 그 기분이 잊혀지질 않아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힘이 들었어요.″
여학생은 학교 폭력 신고를 한 뒤 남학생과 분리 조치를 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학생이 학폭 신고를 하자, 같은 날 남학생이 자신도 학폭을 당했다면서 이른바 ′맞학폭′으로 여학생을 신고한 겁니다.
자신도 성희롱적인 말을 듣고 옆구리도 찔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학교는 학폭 심의결과가 나올 때까지 남학생에게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학교 관계자(음성 변조)]
″둘 다 이제 가해자, 피해자가 그렇게 된 상황이라 이 학생(여학생)만 저희가 보호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이 학생(남학생)도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결국 사건 발생 보름 만에 학교에 나갔다 교실에서 남학생을 마주친 여학생은 등교를 포기했습니다.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음성 변조)]
″그 마주친 이후에 방에서 나오질 않고, 틀어박혀 있고 팔에도 자해를 한 흔적들이 있어서 심지어…성폭력 피해자고 피해자 부모인데 저희가 이제 전학을 가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되면 이렇게 맞학폭으로 주장하는 게 대응 공식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박은선/변호사]
″학폭에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고 학교에서 분리 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악의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결국 자신도 학폭을 당했다는 남학생의 주장은 교육청 학폭위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학생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가정법원으로 넘겼습니다.
취재진은 학교 등을 통해 남학생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남성현 / 영상편집: 안윤선
[알림]
방송이 나간 후 남학생의 부모라고 밝힌 시청자는 ″문자 메시지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성적으로 나눈 대화″라며 ″성폭력은 있지도 않았고, 성폭력을 당했다는 그날 여학생이 남학생의 안경을 깨뜨렸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MBC 취재진은 취재 과정에서 학교를 통해 남학생 측 입장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방송 후 접수된 남학생 측 입장을 함께 기재합니다.
이후 7월 30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남학생에게 ′강제 전학′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은 ″성폭력 사안은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법원송치 결정된 사안″이라며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조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