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논란 '2인 체제'서 또 의결 강행‥이진숙 '법카' 고발도 잇따라

입력 | 2024-07-31 19:13   수정 | 2024-07-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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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또다시, 대통령 추천 위원 2명 만으로 MBC와 K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위법성 논란이 큰 ′2인 체제′에서 주요 의사 결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안건을 사전에 공지하는 등의 통상적인 절차도 생략한 채 의결은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6일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초유의 ′무인 체제′로 전락했던 방통위.

닷새 만인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추천 몫인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을 임명하면서, 논란의 ′2인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파행′은 여전한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전체회의를 열어 부위원장에 김태규 위원을 호선하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이사회 이사 선임안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규칙상 전체회의 안건은 이틀 전 상임위원들에게 전달되고 하루 전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해왔는데, 오늘은 회의 시작 50분 전에 공지됐고 기자들의 출입도 막았습니다.

[방통위 관계자 (음성변조)]
″인사 관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진 찍으실 일이 없어요.″

이른바 ′긴급 사유′가 있을 땐 사전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안건이었던 공영방송들의 현 이사진 임기는 아직 열흘 이상 남아 있습니다.

상임위원 두 명의 임명부터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까지, 하루 사이에 일사천리로 강행되자 야권과 언론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봄빛나래/민언련 참여기획팀장 (언론장악저지행동)]
″오늘 다시 시작된 불법적 ′2인 체제′ 방통위의 모든 의결은 어떤 명분으로도 포장할 수 없는 반헌법적 작태‥″

특히 청문회 내내 논란이었던 이진숙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고발도 잇따랐습니다.

[신미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법인카드 유용·사적 사용, 관용차 사적 사용 등 여러 가지 실정법 위반 사항들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MBC와 대전MBC 재직 시절 이 위원장의 업무상 배임 액수를 3억 9천500여 만 원으로 산정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취재 : 여상훈(대전) / 영상 편집 : 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