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인허가 로비스트로 지목해, 77억 원을 받고 로비를 벌인 혐의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김인섭/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결정에 이재명 대표 승인이 있던 게 맞나요?>
″‥‥‥.″
9달 만에 법원은 이재명 대표와 친분, 또, 로비 과정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를 여러 차례 도우며 이재명 시장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공무원들도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며, ″개발업자의 인허가 청탁을 수차례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에게 전했다″고 인정하면서, ″전문성 없이 지방 정치인과 친분만을 이용해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실장이 실무자에게 ″개발업자 요구대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백현동 의혹에 대한 첫 법원 판결인데, 이재명 대표 해명과는 동떨어진 결론입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2년 2월)]
″저는 (김인섭 씨와)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다만, 이번 재판에선 청탁의 전달과정까지 확인했을 뿐, 실제 성남시가 청탁 때문에 위법한 결정을 내렸는지 따지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