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주 '셀프 조사' 멈추고 독립 조사기구 만들어야"

입력 | 2024-09-10 06:46   수정 | 2024-09-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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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6개월간 조사한 국민권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사건을 방심위에 돌려보냈는데요.

이른바 ′셀프 조사′를 중단하고, 독립 기구에게 맡기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특정 언론사 보도를 심의할 목적으로 가족 등 40명을 동원해 민원 100여 건을 넣었다는 ′민원 사주′ 의혹.

공익제보자의 신고로 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사건을 방심위에 돌려보냈습니다.

6개월 간 조사했지만, 신고자와 류 위원장의 말이 달라 사실관계를 알 수 없다며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박은선/변호사 (공익제보자 입장 대독, 어제)]
″떳떳하게 조사에 응하십시오. 류희림 씨의 아들, 동생, 제수, 조카, 처제, 동서가 민원을 넣은 것은 사실입니까?″

방심위가 맡게 된 ′민원 사주′ 조사를 두고, ′셀프 조사′라는 비판제기됐습니다.

방심위 조사 책임자인 감사실장은 ′민원 사주′가 시작됐던 지난해 9월 사무총장 직무대행이었던 인물.

당시 류 위원장의 행위를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윤창현/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셀프 조사′를 통해 하려는 일이 너무도 뻔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범죄 행각을 어떻게든 물타기 하고 숨기려는 것, 도둑놈들은 떵떵 거리는데 신고자들이 고통받는 세상을 즐기는 것, 그런 것입니다.″

감사실장을 조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부됐습니다.

방심위가 보낸 답변서를 보면, ′감사실장이 계속 조사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를 들었습니다.

[김준희/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
″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류희림 씨 면죄부 만들어주려고 자기가 조사하겠다고 만들어낸 그 궤변의 크기가 참 대단하네요.″

방심위 노조는 진상 규명을 위해 외부 위원이 참여한 독립 기구가 조사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