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노태우 300억 원 비자금' 검찰 수사 검토

입력 | 2024-09-25 07:25   수정 | 2024-09-2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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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선경 300억 원′ 메모가 증거로 채택돼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이 재점화됐죠.

이 비자금의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회장은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동생 노재우 씨 등 9명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은닉 비자금의 실체가 알려졌으니 정확히 수사하고 국고로 환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했는데요.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아니면 각하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원 질의에 ″법률상 가능한지 살펴보겠다″고 답했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일 관련 질의에 ″세금 포탈이 확인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30년 만의 재수사로 비자금 여부가 밝혀지면 이혼 소송 대법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