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오색케이블카 반대"‥집단소송 '패소'

입력 | 2024-09-25 07:26   수정 | 2024-09-2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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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지난해 첫 삽을 떴지만, 반발은 여전합니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사업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어제 환경단체 회원과 지역 주민 등 1,107명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 사업 시행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경단체 회원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건데요.

함께 소송을 제기한 설악권 주민 30명의 경우엔 원고의 지위는 인정했지만 사업 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1982년 10월 최초 계획이 마련된 이후, 41년 동안 8번의 삭발 투쟁, 3번의 행정심판, 4번의 행정소송 등을 겪어왔는데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해 10월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공원사업 시행을 허가하자, 반대 주민과 단체들은 지난 1월 또다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측은 ″국립공원 파괴를 지적하는 국민의 주장을 법원이 법률적으로만 해석하고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