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딜레마 '금투세'시행 vs 폐지 '팽팽'

뉴스투데이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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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 초 시행을 앞둔 금투세를 두고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거셉니다.

금투세를 만든 민주당에서조차 시행할지 미룰지를 두고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국민의힘과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를 없애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토론회가 예고된 국회 회의실.

″금투세를 시행하라″는 피켓 시위와 함께, ″금투세를 폐지하라″는 고함이 울려 퍼집니다.

″금투세 폐지하라! 민심을 알아야 정치를 하지.″

주식이나 ETF 등 금융투자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을 벌면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문재인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도입했습니다.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당내 토론회까지 열었는데, 먼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론·시행론이 나왔습니다.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별 담세력에 맞게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제개편입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불법적인 주가조작 세력들에게 거액의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석 달 뒤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거라는 ′현실론′도 제기됐습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제혜택이 있는 선진시장인 미국 시장으로의 이탈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토론회는 역할극에 불과하다″며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대한민국의 국내 주식시장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 그걸 위해서 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조만간 당론을 정할 방침인데, 앞서 유예 입장을 밝혔던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민주당의 딜레마 '금투세'‥시행 vs 폐지 '팽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