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국제법 위반위험한 선례" 국제 사회 비판 확산

뉴스데스크구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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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군사행동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심판에 공감하는 나라들조차 미국의 일방적인 무력 사용이 국제 질서에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각 5일 오전 10시,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요청을 이웃 국가 콜롬비아가 안보리에 대신 전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긴급회의의 쟁점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국제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1945년 10월 체결된 유엔헌장 2조 4항은 모든 국가로 하여금 다른 국가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자제하고, 상대국 주권을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안보리의 승인이 있을 때와 자위권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허용되는데, 미국의 군사행동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안보리 회의 소집 요청을 공개 지지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배했다며 국제 질서의 불안정화까지 초래 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은 대체로 마두로 독재는 심판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지만, 국제법을 무시한 미국의 일방적 무력 사용은 우려된다는 반응입니다.

[키어 스타머/영국 총리]
″영국은 공습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믿습니다.″

프랑스 언론 르몽드는 외부에서 강요된 정권 교체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고 영국 가디언은 국제사회에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다를 바 없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명분을 제공한 셈이 됐다″고 비판도 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를 통해 베네수엘라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명백한 국제법 위반‥위험한 선례" 국제 사회 비판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