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03 10:56 수정 | 2020-07-03 10:57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남용해왔다″며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4번째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 지,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지 재량으로 결정한다″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은 ″작년 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하다″면서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는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법원이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는 전직 특감반원들이 출석해 유재수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합니다.
특히 오후에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나와 증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