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동훈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과 관련한 방위비분담 협상을 시작했다고 미 국무부가 현지시간 16일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는 15일과 16일 화상 회의로 `주둔국 지원`에 대한 예비적 협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수석대표들이 미일동맹 상호기여에 대한 관점을 공유했고 공식 협상의 틀과 시점에 대해 조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일본이 부담하는 비용은 1천974억엔 우리돈으로 약 2조1천500억원인데,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80억 달러 우리돈 약 9조2천억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는 방위비 5배 인상을 요구했으며 13%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한국과 50%는 인상해야 한다는 미국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교도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일본 예산에 연말까지 반영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미·일 양국이 5년짜리 합의 대신 1년짜리 잠정 합의를 끌어낼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5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는 미·일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내년 3월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