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문화재청이 풍납토성 보존 계획을 세우자, 서울 송파구청이 이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졌습니다.
헌재는 송파구청이 문화재청이 협의도 없이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세워, 자신들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인데, 문화재청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된 기구로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파구는 풍납동 일대 건물들이 노후화돼 사고 위험이 크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제한되고 있어, 건축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며,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 계획에 반발하며 지난 3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