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12 14:52 수정 | 2024-06-12 14:5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을 잡을 경우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 대표와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여준 행각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의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집권할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헌법 84조에 따르면 기존의 형사 재판은 진행돼야 하고,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