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소정
여성가족부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에게 정부가 이를 대신 지급한 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여가부에 따르면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인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관한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가부는 ″현재 긴급 양육비 지원금 회수율 제고 등 선지급 제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관건은 예산 확보와 회수율 제고, 관련 법 개정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