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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행안부·서울시 압수수색‥'윗선' 강제수사 착수
입력 | 2022-11-17 17:00 수정 | 2022-11-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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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29 참사 부실대응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일선 경찰과 소방, 구청에 주로 진행했던 수사 범위를 행안부와 서울시청까지 확대한 겁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에 수사관 65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경찰 수사망에서 벗어나 있었던 행안부와 서울시 등 윗선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 12곳이, 서울시청은 안전총괄과와 안전지원과, 재난안전상황실 등 8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또, 참사 전 용산경찰서로부터 핼러윈 안전대책 관련 보고를 받고도 사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도 사무국과 전산실 두 곳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수본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핼러윈 관련 보고문서와 참사 대응자료, 매뉴얼 등을 확보해, 행안부와 서울시가 재난 방지와 수습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 권한과 재난안전법상 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특수본은 행안부 실무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 장관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법률 검토에 따라 이 장관이 재난 발생에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지사상,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