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플러스] 반려동물에도 '세금'을?‥보유세 논란

입력 | 2022-08-26 07:32   수정 | 2022-08-2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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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어느덧 6백만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여론 조사를 이번 주말까지 진행합니다.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도의 한 유기동물 보호소.

매일 같이 포획되는 수백 마리의 유기견 유기묘 등이 가득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거나 유기된 후 야생서 낳은 새끼까지 전국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 수는 10만 마리 이상.

반려동물 학대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여부를 묻는 찬반 여론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는 28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반려인의 책임감이 커져 무책임한 입양, 학대나 유기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걷은 재원으로 동물 의료비 지원 등 복지 예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민정]
″돈이 나가는 거니까 어쨌거나 좀 더 신중하게 반려동물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 같고, 의료비도 지원이 되니까…″

반면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 반려동물 등록을 꺼리거나 세금을 안 내기 위해 거꾸로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호녕]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을 때 정직하게 낼 것인가. 사실 등록 안 하면 그만이고…″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 의무와 사람을 공격한 개를 안락사시켜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여론도 함께 파악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