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경제형벌' 108개 풀고 '노조 처벌' 법령 죄고

입력 | 2023-03-03 06:34   수정 | 2023-03-0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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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정부가 경제형벌 규정은 완화하는 반면, 노조 처벌 규정은 강화한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경향신문입니다.

◀ 앵커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형벌 규정 2차 개선 과제는 모두 108개로 1차 개선 과제보다 3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108개 중 87개는 형벌 대신 행정제재를 내리기로 했고, 21개는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특히, 독과점 업체가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활동과 참가를 방해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먼저 받도록 했고요.

주식처분명령을 받고도 의결권을 행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지금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도록 조정했습니다.

반면, 노조를 처벌하거나 노조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관행 개선 자문단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감사 실시 사유 확대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선안을 내놨고요.

노조의 노동3권 침해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형사처벌 등 제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이어서 경향신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검찰 내에서 끊임없이 내부고발을 해오고 있는 인물이죠.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심층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법무부는 모든 검사를 상대로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진행하는데요.

이 가운데 직무수행 능력 등이 낮게 평가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검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문제가 확인되면 퇴직 명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임 부장검사는 진술서에 ″내부고발자가 상급자에게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적격 심사 절차의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대상 81명을 적발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는데도 어린이집이나 고등학교 등에서 일한 건데요.

문제는 정직원이 아닐 경우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수사기관이 해당 사실을 곧바로 기관에 알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나마 학교나 어린이집 등은 취업제한 통보가 1년에 한번 이뤄지지만, 학원이나 사설업체에서는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서 전과를 숨기고 계속 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 앵커 ▶

이어서 동아일보입니다.

어제 전국 초중고교가 개학하면서 초등학교 214곳에서 늘봄학교가 시범운영에 들어갔지만, 현장에서는 갈등과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돌봄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방과 후 수업을 담당할 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담임교사들도 업무 부담이 크다며 프로그램 참여에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현장은 준비가 덜 됐는데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졸속추진되면서 이러한 혼란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는 반응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한겨레입니다.

고물가에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압박에 식품업체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씨제이 제일제당도 고추장, 조미료 등 제품 6종의 가격을 최대 11.6% 인상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는데요.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물가안정을 위한 다른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일개 기업들의 손목을 비트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정당한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