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 재보궐 후보 안 낼 것""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뉴스데스크구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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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가 자신들 책임 때문에 치러질 경우, 앞으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에 이어, 이른바 ′정치개혁′ 카드로 민주당을 연이어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부터 통과시켜라, 정치개혁을 말하고 싶으면 대통령 결재받는 여당 대표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김태우 구청장의 당선무효형 때문에 마련된 선거에 김 전 구청장이 다시 출마한 게, 패배 원인 중 하나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국민의힘은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지역구엔 앞으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형사 처벌이라든가 선거법 위반 같은 것이죠. 그런 귀책으로 이런 재보궐이 이뤄지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기존 ′불체포 특권 포기′에 이어 국회의원의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을 추진하겠다며 연일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떤 개혁안이 나오든 간에 이재명 대표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거나 연상되기만 해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 같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개혁을 말하려면 대통령한테 결재받는 여당 대표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먼저 통과시키라는 겁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윤석열 대통령부터 자유로운지부터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태원 특별법이나 쌍특검법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잖아요.″

개헌이 필요한 불체포 특권은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은숙/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독재 정치를 포기할 생각은 안 하고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권한만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이 국회까지 장악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세비 반납과 관련해선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모두 3년 전,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선거전이 다가오면서, 정치 개혁 논의에도 불이 붙고 있지만, 가시적인 변화보다는 소모적 논쟁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이지호 / 영상편집: 김현국

"귀책 재보궐 후보 안 낼 것"‥"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