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들 "법관 증원" 한목소리"특별사면 투명해야" 지적도

뉴스데스크윤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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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신숙희·엄상필,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두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관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후보자가 그대로 대법관에 임명되면 대법원의 중도·보수 경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신숙희·엄상필 두 대법관 후보자는 나란히 법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신숙희/대법관 후보자(어제)]
″결국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엄상필/대법관 후보자(오늘)]
″사람이 좀 많아지면 개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사건 수가 줄어들게 되고…″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도 내놨습니다.

젠더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신숙희 후보자는 여성 대법관이 절반까지 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신숙희/대법관 후보자(어제)]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엄상필 후보자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설 사면됐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사면 직전 스스로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이른바 ′약속사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엄상필/대법관 후보자(오늘)]
″왜 그런 사면을 하게 되었는지가 조금 더 상세하게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두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시한 압수영장 사전심문제, 조건부 구속제 등 검찰 수사권을 견제할 방안에 대해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신숙희/대법관 후보자(어제)]
″수사기관 등 저희가 궁금한 부분을 빨리 확인하고, (압수영장) 기각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정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낫다…″

총선을 불과 40여 일 앞둔 상황인 만큼, 2주 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 이어 이번 두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국회의 날 선 검증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법관 임명은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무난한 동의안 통과가 예상됩니다.

중도 성향인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진보 우위였던 김명수 대법원과 달리 조희대 대법원의 중도보수 우위 경향은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대법관 후보자들 "법관 증원" 한목소리‥"특별사면 투명해야"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