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목록
-
[스트레이트] 이름이 법이 될 때
◀ 허일후 ▶ "현장이 안전해졌으면 좋겠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말이죠‥ ◀ 김효엽 ▶ 네, 김용균법도 그렇고 윤창호법, 민식이법까지‥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제출되고 실제 제정까지 이...
2021-12-26
-
[스트레이트] 3년의 싸움‥또다른 김용균들
◀ 김효엽 ▶ 음주운전을 막자는 윤창호 법의 취지가 잊혀질 수도 있다는 친구들의 이런 걱정이 그야말로 걱정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 허일후 ▶ 윤창호법을 돌아 봤습니다. 그러다보니, 같은 해 창호 씨와 비슷한 나이에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름도 생각이 납니...
2021-12-26
-
[스트레이트] 위헌이 된 윤창호법
◀ 허일후 ▶ 아이들이 학교 주변에서 더이상 죽거나 다치지 않게 해달라는 부모의 절규가 조롱의 대상이 됐다니‥ 참 씁쓸합니다. ◀ 김효엽 ▶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피해자의 이름이 담긴 법안이 또 있죠. 바로 윤창호법입니다. ◀ 박진준 ▶ 네,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
2021-12-26
-
[스트레이트] '민식이법'을 호소한 대가
◀ 김효엽 ▶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효엽입니다. ◀ 허일후 ▶ 안녕하세요. 허일후입니다. ◀ 김효엽 ▶ 오늘 저희는 2021년을 마무리하며 몇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보려고 합니다. 김민식, 윤창호, 김용균‥ 바로 이름이 법이 된 사람들입니다. ◀ 허일후 ▶ 막을 수...
2021-12-26
-
[스트레이트] 가해자 즉시 체포하는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 허일후 ▶ 연인간 폭력을 주로 피해자가 되는 여성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장혜영 의원, 반면에 일반 폭력과 다를 게 없이 대응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이준석 대표. 두 정치인의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 김효엽 ▶ 네. 쉽게 좁혀질 것 같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엔 연...
2021-12-19
-
[스트레이트] 연인간 폭력은 과연 성별과 무관한 범죄인가
◀ 허일후 ▶ 반의사 불벌 조항.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으니, 고소 취하해달라고 협박하고, 안하면 보복폭행까지‥충격적입니다. ◀ 김효엽 ▶ 자칫 이 조항 때문에 연인 간 폭력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만 못하게 막으면된다 이렇게 인식되는 건 아닌지, 걱...
2021-12-19
-
[스트레이트] 보복 폭행 불러오는 '반의사불벌' 조항
◀ 허일후 ▶ 한때는 가장 가까웠던 연인이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거 만큼 악몽같은 일이 또 있을까요? ◀ 김효엽 ▶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대처하기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죠. ◀ 곽승규 ▶ 맞습니다. '연인 간 폭력'을 다른 일반 폭력 사건과 달...
2021-12-19
-
[스트레이트] 경찰 신변보호 중에도 희생되는 여성들
◀ 허일후 ▶ 딸에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 심정이 어떨지 가늠조차 되질 않습니다. ◀ 김효엽 ▶ 무엇보다 '단순사고로 인한 사망이다'다, 고의성이 없으니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판단‥ 어느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 곽승...
2021-12-19
-
[스트레이트] '살인' 아니라 '상해치사'라는 검찰과 경찰
◀ 김효엽 ▶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효엽입니다. ◀ 허일후 ▶ 허일후입니다. ◀ 김효엽 ▶ 오늘 스트레이트는 소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연인간 폭력'문제를 취재했습니다. 곽승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 곽승규 ▶ 안녕하세요. ◀ 허일후 ▶ 최근들어 사귀거나 ...
2021-12-19
-
[스트레이트 예고] "데이트 폭력인가, 교제 살인인가"
"단순사고", "우발적 범행"‥수사기관의 편견들 25살 황예진 씨는 지난 7월, 남자친구 이 모 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뒤 결국 숨졌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고의가 없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결론짓고,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故 황예진 씨의 부모가 CCTV를 구...
2021-12-19
-
[스트레이트] 금품받고 퇴직해도 전관 로비스트
◀ 허일후 ▶ 아, 검토보고서의 문구 하나 하나에 국회의원까지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군요. ◀ 김효엽 ▶ 아니 법원까지 전문위원을 로비대상으로 삼았다니, 그 위력, 새삼 실감이 납니다. ◀ 허일후 ▶ 이렇게 막강한 힘이 있는 곳에는 어김 없이 나오는 문제가 있죠?...
2021-12-12
-
[스트레이트] 의원실에서 몸싸움‥검토보고서가 뭐길래
◀ 김효엽 ▶ 두 가지 문제를 봐야겠습니다. 참고 자료라고 하기에는 영향력이 막강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전문위원 전관 특혜 문제입니다. ◀ 허일후 ▶ 먼저 검토보고서 문제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 이지수 ▶ 네, 상임위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국회 의원들은 ...
2021-12-12
-
[스트레이트] 특정단체 편드는 검토보고서?
◀ 허일후 ▶ 국가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직에 있으면서, 자기 고향예산을 챙기고 이를 발판 삼아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네요 ◀ 김효엽 ▶ 이쯤되면 공직자로서의 권한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이런 내용을 대놓고 선거 공보물에 올려놨다...
2021-12-12
-
[스트레이트] 고향 예산 챙겨주고 국회의원으로
◀ 김효엽 ▶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효엽입니다. ◀ 허일후 ▶ 허일후입니다. ◀ 김효엽 ▶ 오늘 스트레이트는 국회의사당의 숨은 실세, '국회 전문위원'들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이지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 이지수 ▶ 안녕하십니까. ◀ 허일후 ▶ '전문위원', 시...
2021-12-12
-
[스트레이트] 원당4지구, 헐값 보상 받고 쫓겨나는 원주민들
◀ 허일후 ▶ 땅 주인들이 한 적도 없는 허위 서명이 버젓이 드러났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 김효엽 ▶ 관리감독 기관인 김포도시관리공사 본부장이 굳이 개발업체 대표를 맡아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 장인수 ▶ 네 고양시와 김포시의 사례에서 드러난 부동산 개발 ...
2021-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