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요, 아까 인사 말씀 하시면서 법 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100% 공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 후보자]
″지금 그 부분도 국가기관이 여러 군데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답답한 거예요. 왜 우리 전직 법무부 장관 지금 여당의 대표이신데요. 그분도 그렇고 다른 때는 정말 전광석화 같이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우리 정부의 부처의 장관들이 왜 김건희 세 자를 입에 못 올리고 명품백 이 말을 못 올리고 이런단 말입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데 지금 법과 정의를 실천하셔야 될 분이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냐고 그랬더니 어물어물 얘기하시는 것도 참 답답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요, 후보자님.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맞지요?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 후보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요. 대통령의 주장대로 몰카 공작이에요. 몰카 공작은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 후보자]
″내용을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몰카 공작이 범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박성재/법무부장관 후보자]
″몰카라는 상황만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장관님, 장관님이 검사하시면서 범죄자들을 놓고 그렇게 안 하셨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장관되려고 그러니까 권력 앞에서 그렇게 작아져요? 그동안 검사로서 늘 당당하게 하셨을 텐데 그 뒤에 계신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하셨을 텐데 지금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정말 실망스러워요. 지금 누가 봐도 범죄지요. 그러면 디올백 몰카 공작의 증거물 아닙니까? 디올백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증거 확보를 해서 압수수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장관 후보자]
″수사기관인 관련 기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검사를 지내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압수수색해야 되겠지요?″
[박성재/법무부장관 후보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고 해당.″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몰카 공작이 범죄고 그걸 증거품으로 생각하면 명품 디올백은 몰카 공작의 범죄 증거품이기도 하지만 뇌물수수 의혹의 증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맞죠?″
[박성재/법무부장관 후보자]
″증거품이 있다는 것은 다 객관적으로 여러 과정에서 말씀이 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좋은 말씀 하셨던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국민 눈높이도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지금 그렇게 안 보여서.″
<b> ※관련 기사: ′차관으로 총선까지′ 했는데‥한동훈 후임 법무장관 지명 (2024.01.23/뉴스데스크/MBC) </b>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2hwwNfrCsws″ target=″_blank″><b>https://www.youtube.com/watch?v=2hwwNfrCsws</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