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면 어제 이 시간에 소개해 드렸죠, 안건조정위라고 이견이 있는 법안을 3대3, 여야 동수가 합의하도록 한 절차죠.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열린민주당 도움으로 처리했듯이, 공정거래법은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정의당 도움을 받아 처리했는데, 이 법안이 전체회의에 가서는 뒤바뀐 채 처리된 겁니다.
관련 상황 먼저 보시죠.
[장태수/정의당 대변인]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공정경제의 틀을 마련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뒤통수 친 것입니다. 재벌개혁의 원칙을 뒤통수 친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입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젯밤)]
″(원안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있고 기업이 생각하는 두려움도 분명 있고요. 그래서 계속…″
[배진교/정의당 의원(어젯밤)]
″이것은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안건조정위회를 구성한 이유에 비춰 봤을 때도 이 수정안은 철회돼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어젯밤)]
″오늘 민주당이 보여줬었던 행태는 참으로 부끄럽고…″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거면 당연히 (원안대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하면, 기업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낮췄다, 적발돼서 몇백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텐데요,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만 이런 고발을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수사권을 분산하자는 취지가 컸는데 오히려 공정위가 기업들 눈치를 본다는 문제제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걸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일부 수정하자는 거였는데, 그게 무산된 겁니다.
◀ 앵커 ▶
정의당 도움 받아서 전속고발권 없애는 걸로 애초에 통과를 시켰는데 이걸 다음 회의 가서 뒤집었어요. 왜 이랬다는 거죠?
◀ 기자 ▶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없애면, 시민단체나 담합에서 빠진 기업들이 바로 고발할 수 있게 되니까 감시가 좀 더 적극적이겠죠.
또 검찰이 직접 수집한 첩보로도 수사할 수 있게되니까 조사도 빨라질 겁니다.
반대로 기업들은 상당히 위축되겠죠.
특히 지금 정부여당 최대 화두가 검찰개혁인데 직접 조사착수는 검찰 권한이 더 커진다는 뜻도 되니까 모순이다, 라는 우려도 있었다는게 민주당 관계자 설명입니다.
◀ 앵커 ▶
검찰 개혁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정의당은 발끈할만 합니다.그런데 오늘 두 당 사이에 잡음이 또 있었죠?
<초선 김남국, 정의당 대변인에 압력 전화?>
◀ 기자 ▶
두번째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정의당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정의당이 오늘 두 번이나 논평을 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시죠.
[조혜민/정의당 대변인(어제)]
″여성들의 삶을 짓밟았던 공청회에서의 망언들을 굳이 다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낙태죄는) 남성이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남성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책임을 느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성들 의견이 있는지…″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어제)]
″저는 2, 30대 남성들도 낙태죄가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그게 주류의 시각이나 평가일까요? (네.) ″
[조혜민/정의당 대변인(어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여성들의 반대의견은 잘 알겠으나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등 어이없는 말들을 일삼고…″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타 당 대변인에게 전화를 해, 다짜고짜 왜곡된 브리핑이라 몰아붙이는 것은 결코 상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압력을 행사했다니,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명백한 갑질이자 협박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정의당 대변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했다는 거죠?
◀ 기자 ▶
정의당은 김 의원의 항의 내용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논평내용을 안바꿔주면 ′낙태죄나 중대재해법 등 정의당 입법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다는 주장인데요.
이게 외압, 갑질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낙태죄에 대해 ″남성의견을 묻지도 못하게 하는 게 폭력″이라며 오히려 ′적반하장, 답정너식 행태′를 보인 정의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 앵커 ▶
논란이 좀 이어질 거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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