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에 월세 선호 현상까지‥1월 중 전세사기 방지위한 '앱' 나온다

입력 | 2023-01-04 20:08   수정 | 2023-01-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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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발표한 대책 중에는 최근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방안도 나왔습니다.

빌라의 경우, 아파트와는 다르게 정확한 시세나 핵심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에 노출되기가 쉬웠는데요.

이번 달 안에 전셋집의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빌라가 전세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는 건 시세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세대수가 현저히 적은 데다, 각각 상태와 면적이 달라 가격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처럼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은 데다 신축인 경우, 거래 내역도 없어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건물주가 매기는 게 값인 겁니다.

동네 정보를 잘 아는 부동산보다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중개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최근 증가하면서, 정보에 취약한 세입자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00/전세사기 피해자]
″부동산 가서 그것을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저도 직장을 다니니까 시간대가 안 맞기도 해서, 금액이나 집 상태 이런 건 사진도 나오고 하니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세 사기꾼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세입자를 끌어 모았습니다.

현지 부동산에서는 없는 물건들입니다.

[00공인중개사]
″중개망이 이렇게 있는데 중개망에 거래를 안 하고 인터넷 거래만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부동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동산이 더 많으므로…″

전세 사기에 대한 불신은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과 맞물려 월세 선호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의 지난달 월세 거래량은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전세 시세를 공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이 투명하지 않은 빌라의 시세는 수시로 업데이트해 클릭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 알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거나 악성 임대인인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젊은 층과 우리 서민들이 손쉽게 사기 방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전세사기 방지 앱을 채택할 것이고요.″

정부가 준비 중인 애플리케이션은 이달 말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다양한 빌라에 대해 비교가 가능할 만큼 시세를 담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란 한계는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 / 영상편집 : 오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