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현영준

한 적도 없는 사과를 계승? "한국이 너무 양보"

입력 | 2023-03-08 06:31   수정 | 2023-03-0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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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사과가 없었다는 논란에 한일 정부는 과거 일본 정부의 사과를 계승했다고 말합니다.

◀ 앵커 ▶

하지만, 강제 동원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사과는커녕 사실 자체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사과했지만, 강제동원은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강제동원 사실마저 부인했습니다.

지난 1월 유엔 인권 검토 회의에서 일본은 강제노동은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유의사나, 관청의 알선, 또는 전시 징발로 일하게 된 경우도 있는데, 이는 국제법이 정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일본 정부는 군함도와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노동도 부인해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일본 외무상](지난해 2월)
″(사도광산에서) 강제노동이 있었다고 하는 한국 측 주장은 일본 입장에서 비춰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한 적도 없는 사과를 계승하는 것으로 일본에 면죄부를 준 셈인데,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일본 학자들도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양보했다고 지적합니다.

[기무라 칸 교수/고베대 국제협력연구소]
″′이렇게까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양보할 수 있나?′라고 느꼈습니다. 거의 일본 정부가 주장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독일 전범 기업의 배상 과정은 달랐습니다.

나치 독일의 지멘스, 폭스바겐, 바이엘 등 가해 기업들은 7조 원이 넘는 기금을 모아 폴란드와 체코 등의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배상했습니다.

나치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냈고, 미국이 독일을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현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