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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쿠팡의 '블랙리스트'‥근로기준법 40조 적용 여부는?

입력 | 2024-02-16 15:44   수정 | 2024-02-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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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쿠팡의 물류를 담당하는 최대 계열사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저희 MBC가 지난 화요일부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른바 PNG 리스트라고 이름 붙여진 파일에 쿠팡 퇴직자는 물론이고 기자, PD, 방송 작가, 심지어 현역 국회의원까지 무려 1만 6000여 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쿠팡 측은 이 리스트와 관련해서 직원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다. 그리고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다, 이런 입장인데요. 퇴직자의 재취업 제한 행위, 현행법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겁니까?

Q. 리스트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외부 공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부 관리만 하면서 쿠팡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용도로만 썼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근로 기준법 40조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Q. 2021년에 마켓컬리가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가 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받았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당시 노동부는 근로 기준법 40조 위반 적용했고요. 이번 건과 그때 건과는 뭐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하나요?

Q. 물류센터에서 일한 적도 없고 비판기사를 쓴 적도 없는 그런 기자들의 명단까지도 지금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현행법상으로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Q. 이번 보도에 대해서 쿠팡 측에서는 어떻게 반론 입장을 내고 있는 거예요?

Q.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 재판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화천대유 김만배 씨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는데 재판부가 제시한 유죄 부분 정리 좀 해주시죠.

Q.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첫 유죄 판결인 건데 그러면 다른 공판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까요?

Q. 백현동 사건에서는 로비스트로 지목이 된 김인섭 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Q. 검찰은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꼽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Q.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법인카드로 밥을 샀다, 이 건에 대해서 수행비서 배 모 씨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Q.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도 있던데요.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죠.

Q.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법원이 처음으로 경찰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