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 세력 구속수사‥개별 전공의도 정식 기소"

입력 | 2024-02-21 16:59   수정 | 2024-02-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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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복귀를 거부한 거부 전공의들도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대책회의를 열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고, 집단 행동을 수습하지 않는 의료기관 책임자들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수사 과정에서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등 선처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