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은 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이라면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