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40억 원 냈다"굶어 죽어도 안 받아"

뉴스투데이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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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 국내기업 중 처음으로 포스코가 피해배상 재단에 40억 원을 냈습니다.

이런 ′제3자 변제′ 방식이 정부 계획인데, 피해자들은 거부하고 있고, 반대 여론도 여전합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하기로 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포스코가 40억원을 기부했습니다.

재단 설립 당시 포스코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돕겠다며 약속한 100억 중 남은 금액으로 포스코는 ″정부 발표 취지에 맞춰 약속을 이행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이 기부금을 냈지만, 국내 기업으로는 포스코가 처음입니다.

정부는 포스코처럼 1965년 한일청구권 자금의 도움을 받은 기업 16곳의 ′자발적 기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의 배상금이 40억 원 가량.

재원은 마련됐지만 남은 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현재까지 유족 4명만 정부 배상에 동의했을 뿐 특히 생존 피해자 3명은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양금덕/강제동원 피해자](지난 13일, 국회)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을랍니다.″

현행 민법에도 당사자가 허용하지 않을 때엔 ′제3자 변제′를 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강행할 경우 정부와 피해자 간의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남아 정부가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 21만 명 모두를 지원하려면, 특별법과 함께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언한 일본의 호응은 아직 없고 한전과 도로공사·KT 등 국내 다른 기업들도 ″정부가 요청하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포스코가 40억 원 냈다‥"굶어 죽어도 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