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용주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총선 뒤 발표‥"대통령 눈치 보기"

입력 | 2024-02-15 20:36   수정 | 2024-02-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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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옮기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같은 불법은 없었는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 감사원이 재작년부터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네 차례나 감사 기간을 연장한 감사원이 어제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결과 발표가 총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감사를 청구한 측은 감사원이 대통령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재작년 3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2022년 3월 20일)]
″국가안보 지휘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관저는 대통령실에서 3km 떨어진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의사 결정과정이 투명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2022년 3월 22일)]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 한 열흘 기간을 주고 방을 비워라 하는 식의 이런 추진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에게 관저 공사를 맡겼다는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 7백여 명을 모아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재작년 12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계속 감사기간 연장을 통보했습니다.

석 달씩 연장하기를 네 차례, 그리고 어제 ″감사 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연장해 발표는 총선 뒤인 5월로 미뤄졌습니다.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현장에 나가서 하는 실지감사 후 결과 발표까지는 통상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와 관련해 ′실지 감사′가 끝난 시점은 지난해 3월 17일.

거의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법리검토와 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작년 7월까지 5년 동안의 감사 가운데 이번처럼 다섯 차례나 연장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장동엽/참여연대 간사]
″결과 발표를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면서 총선 과정에서 논란을 피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눈치보기, 그로 인한 직무유기로 일관하는 감사원의 모습은 그 존립 근거를 잃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기간이 이례적으로 긴 이유에 대한 질문에 ″정확히 모르겠다″면서, ″초미의 관심을 받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작업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