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전 청문‥"위헌적 조치" 반발

입력 | 2023-05-23 20:19   수정 | 2023-05-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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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오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전 청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 위원장 측은 ″면직 시도 자체에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는 위헌적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언론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권력기관을 동원해 정부 여당에 유리한 언론환경을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임기 두 달을 남기고 면직 절차가 개시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측 대리인이, 정부서울청사에 출석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면직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당사자 측 의견을 듣는 절차에 나온 겁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불법 수정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 위원장이 이달 초 재판에 넘겨지자,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면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오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TV 조선 재승인 점수가 높게 나오자 담당 직원에게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 등 발언한 것만으로도 방통위원장이 생명 같이 지켜야 할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그 면직 사유가 충분하다‥″

반면 한 위원장 측은 방통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특수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른 장관급 국무위원들과 달리 임기가 보장돼 있고,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어야 면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회 아닌 정부가 면직에 나서더라도, 근거로 제시된 한 위원장의 혐의가 구속영장마저 기각될 만큼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맞섭니다.

[이명재 변호사/한상혁 방통위원장 대리인]
″기소된 범죄 사실 자체도 상당히 억지 꿰맞추기 식의 측면이 강한데, 그거를 다시 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인 ′품위 유지 위반′으로 연결시키다보니까 이거는 좀 무리한 논리 전개다‥″

한 위원장은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방통위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단체들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정연주 KBS 사장을 몰아내려고 온갖 권력기관이 동원됐던 것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오늘 청문을 토대로 작성한 면직안을 대통령실에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곧 재가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양홍석